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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제도 대폭강화

완료(지속)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률 100% √ ‘22년 추진율 40%	공약개요 ❍ 출상장려금 상향 지원 - 첫째 아이부터 200만 원 지급, 둘째 아이도 200만 원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에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 제공 으로 장애 예방 및 건강한 출산 도모

☎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840-8240 / 인구청년정책팀장 박상현 840-2587 / 주무관 김세연 840-2581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현실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정책목표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공주시 인구 증가

- 출생인 수 연 600명 이상 유지 목표

(※ 출생아 수 : 2017년-584명/2018년-525명/2019년-552명/2020년-468명/2021년 370명)

■ 주요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계속사업)

❍ 사 업 비 : 연 819백만원(시비 819)

❍ 사업근거 :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후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시작

-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계속사업)

❍ 사 업 비 : 연 120백만원(시비 120)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사업기간 : 2018. 1. ~ (계속사업)

❍ 사 업 비 : 연 30백만원(시비 30)

❍ 사업내용

-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에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 제공으로 장애 예방 및 건강한 출산 도모

- 임신전(여성, 남성), 임부(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 검사 실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출산장려 시책 발굴)

❍ 사업기간 : 2018. 8. ~ 2019. 12.

❍ 사 업 비 : 111백만원(시비 111)

❍ 사업내용 :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 출산 장려정책 적극 발굴 시행

* 연구 용역 후 사업내용 추가 포함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조례개정	건	1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수	명	3,210	600	630	660	660	6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수	명	1,150	190	210	230	250	270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대상수	명	850	150	160	170	180	190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출산장려 시책 발굴)	식	1		1

■ 그동안 추진실적

❍ 출산장려금 지원

- 2018. 8. 24.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현금)

- 2021. 9. 1. :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공주페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통한 출산 지원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출산 장려정책 적극 발굴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율	%	100%	100%	100%	100%	100%	40%	100%
조례개정	건	1	1			1		100%
출산장려금 지원 수혜인원수	명	3,095	562 (94%)	745 (118%)	1,001 (166%)	787 (119%)	121 (18%)	1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수혜인원수	명	1,029	251 (132%)	368 (175%)	223 (97%)	187 (74%)	50 (18%)	100%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수혜인원수	명	2,076	677 (451%)	417 (261%)	253 (148%)	729 (405%)	165 (86%)	129%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출산장려 시책 발굴)	식	1		100%				100%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가 자문	언론 / 방송보도	기 타
2			3

■ 향후 추진계획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및 계속 추진

❍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계속 추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출산장려금 근거조례 개정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시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추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추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출산장려 시책 발굴)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7,040	969	1,535	1,498	1,512	1,526
출산장려금 지원	6,039	819	1,260	1,320	1,320	1,3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20	120	132	144	156	168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170	30	32	34	36	38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출산장려 시책 발굴)	111		111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	7,040	5,851	4,298	2,504	2,504	2,393	1,498	1,270	1,023	1,512	1,062	706	1,526	1,015	176
국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시비	7,040	5,851	4,298	2,504	2,504	2,393	1,498	1,270	1,023	1,512	1,062	706	1,526	1,015	176
민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기대효과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임신·출산에 유리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 참고자료 : 출산장려제도 총괄

❍ 여성가족과

사업명	지원기준(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만6세 미만인 영유아)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됨	첫째 : 300만원 둘째 : 500만원 셋째 이상 : 1,000만원 (공주페이)	ㆍ첫째 - 신청일 익월 25일에 150만원 -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50만원 ㆍ둘째 - 신청일 익월 25일에 200만원 - 신청일 기준 1년씩 분할하여 2회에 걸처 150만원씩 지원 ㆍ셋째 이상 - 신청일 익월 25일에 250만원 - 신청일 기준 1년씩 분할하여 3회에 걸쳐 250만원씩 지원
출산축하선물 지원	공주시에 자녀를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모든 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출생신고시 즉시 지급
출산기쁨 행복나눔사업 (출산용품 지원)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2018.9.1.이후 출생신고만 해당	ㆍ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ㆍ 솔브레인나눔재단 협약	출생신고시 즉시 지급
출산장려 지원 행복한 동행 (우리아기 생애 첫 통장 개설 지원)	2016. 5. 18일 이후 공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ㆍ 통장개설 : 1인당 3만원 ㆍ 삼성새마을금고 협약	출생 신고 후 신분증 지참 금융기관 방문 통장 개설
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ㆍ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월 10~20만 원 지원 -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24개월 이상 : 10만 원 ㆍ 장애 아동 - 0~35개월 : 20만 원 - 36개월 이상 : 10만 원 ㆍ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 원	- 시군구가 양육수당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영아수당 (현금) 지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아로서 만 2세 미만 아동 *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0~23개월 : 30만원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아동수당 지원	만8세미만 아동(0~95개월)의 보호자 ※ 2012년 10월생 ~ 신청 시점 출생자 * 양육수당대상자, 보육료지원대상자도 신청대상	아동1인당 10만원 (일부 감액구간은 5만원)	매월 25일
행복키움수당 지원 (구 충남아기수당)	출생 신고한 출생아 중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아기 ※ 부모의 주소지가 공주시여야 함	ㅇ 1인당 월 10만원 지원 (0~만 24개월)	매월 20일

❍ 보건소

사업명	지원기준(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예비신혼부부 검사	관내 주민등록 둔 예비신혼부부	ㆍ 대상자 쿠폰발급 ㆍ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의뢰 ㆍ 임신 전 검사 - 여성 : 풍진검사, 자궁초음파, 매독, 에이즈, 갑상선검사, CBC(혈색소, 백혈구, 적혈구), 혈액형, B형간염정밀검사(항원/항체), 간기능(GOT, GPT)검사 - 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소변검사	➀ 대상자 무료검사 실시 ➁ 검사결과 통보 및 검사비 청구(매월 또는 분기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제공기관 서비스 연계 제공 후 본인부담금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유축기 대여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o 대여기간 1개월 o 사전예약제로 운영중 보건소 모자보건실 (840-8836)	1개월
가임기 여성 산전관리	공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부	⚪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임신 5개월부터 5개월간 ⚪ 엽산제 지원 : 임시초기~ 임신 3개월까지
출산친화프로그램운영	공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부	임산부 체조 및 모유수유클리닉, 자조모임	매주(수) 10:00~12:00 보건소 소회의실 (연중 상시운영)
음악과 함께하는 감성육아교실	영유아보육가정 부모 및 영유아	뮤직카튼 (음악을 통한 감성 깨우기 등)	상하반기 각 8주 간 실시 매주(화) 14:00~15:0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제외) 금액의 90%지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 임신 ·출산 ·진료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 1~6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침·뜸·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회당 110만원 범위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연1회) 여성-150만원/ 남성-100만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 미만 전액지원,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 적용-최대 일천만원)

사업명	지원기준(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미만 전액지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최대 500만원)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검진기관 : 소아청소년 병의원 및 치과 ⚪검진항목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 검진 및 상담 실시	⚪검진주기-7회 ( 4 · 9 · 18 · 30 · 42 · 54 · 66개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지원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기저귀 : 구매비용 (월 64천원)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86천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자 중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영유아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 검사비용 ⚪지원액 – 1인당 1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최대 40만원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 최대 20만원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만6세(72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중 영양위험용인을 가진 기준중위소득 65%미만 가구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대상자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패키지별 제공

❍ 민원토지과

사업명	지원기준(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즉시